학생자치법정 운영 계획

정교초등학교

I. 목적

학생 자치 법정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위치와 타인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다양한 역할을 인식하고 실천하며 미래 사회의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준법정신과 책임 능력을 함양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1) 학생 자치 법정에 참여하여 학생 중심의 생활 지도를 실천할 수 있다.

2) 학생들이 스스로 생활인권규정을 준수하여 민주적인 시민생활을 내면화할 수 있다.

3) 학생 자치 법정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갖는 생활태도를 습관화할 수 있다.

II. 방침

1. 학생자치법정 운영과 결과 처리는 생활인권규정에 의거 실시한다.

2. 학생 자치 법정은 학생들이 다룰 수 있는 경미한 사안으로 국한한다.

(학교폭력 사안이나 중대한 사안에 대해선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원칙적으로 처리)

3. 학생 자치 법정의 운영 횟수는 학교 일정을 최대한 고려하여 결정한다.

4. 처벌 위주의 징계 방식보다는 사전 예방 위주의 징계 방식을 지향한다.

5. 학생들 스스로 사안을 처리하며 학생자치능력을 배양한다.

6. 학생들의 합리적인 사고력과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하고 법적 소양을 신장한다.

7. 긍정적인 처벌의 종류에 대하여 배심원에게 일정 정도의 긍정적 처벌 종류를 공지해야 한다.

III. 세부계획

1. 단계별 주요 추진 내용

단계	주요 실천 내용	비고
재판 전 단계	- 법정 회부 대상과 기준 마련 - 법정 회부 대상자 명단 작성 - 통보(판사, 검사, 변호사, 피고, 서기, 배심원) - 재판 공시
재판 단계	- 법정 형태 결정 - 재판 횟수 및 일시 결정 - 법정 준비(법정 배치도) - 법정 구성원의 역할 및 권한 : 판사, 배심원, 검사, 피고, 변호인, 서기, 법정 경위, 방청객 - 법정 재판
재판 후 단계	- 법정 판결 이행시 관리/감독(전체 학생 및 교사) - 법정 판결 불이행시 회부 조치 - 사후 평가회 - 역할 소감문 작성 및 발표 - 학교 교칙 개정을 위한 제언

2. 세부 실천 사항

가. 구성원 선정 및 임명

1) 판사합의부는 전교어린이회 임원 3인으로 한다.

2) 검사 1명, 배심원 3명, 변호인 1명, 서기 1명(5,6학년 학급임원)으로 구성한다.

나. 재판부 구성 및 개정 시기

1) 학년 초에 구성하여 법정 개정 때 마다 운영 협의를 통해 구성한다.

2) 개정은 4월 5일(화) 1회 개정한 뒤, 전교어린이회의에서 월 1회로 개정.

(단, 긴급한 안건이 있을시 상시 개정할 수 있다.)

3) 법정 구성원에 대해선 사전 철저한 예비교육을 통해 실전감각을 키우고 준비한다.

다. 학생 자치 법정의 시행

1) 재판 장소는 본교 2층 학생자치실(또는 5학년 교실)을 이용한다.

2) 법정은 4월 5일(화) 1회 개정한 뒤, 월 1회로 개정한다.

(개최사안이 없을 경우 모의 법정을 실시한다.

전교어린이회에서 익힌 모의 법정으로 학급교실에서 학급회의시간도 운영한다.)

3) 학급회의에서 학급회의를 통해 법정 회부 대상자 선정

- 법정 회부 대상 학생에게 소명 기회 제공 및 개별 의견 청취

- 법정 회부 대상자 최종 선정 및 담임교사(학부모)에게 통보

- 학생 자치 법정 회부 대상자 명단을 판사, 검사, 변호인측에 전달

4) 법정개최 전 피고에 대한 검사와 변호인의 면담이 이루어지고 필요시 증인신청을 한다.

5) 학생자치법정 진행순서는 붙임2 참조

IV. 기대 효과

1. 학교와 교사의 일방적이고 임의적인 학생 생활지도 방식이 갖는 한계 극복과 대안적인 학생 중심의 생활 지도 방식의 정착화 기여

2.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를 통해 공동체 의견으로 바람직한 태도 변화와 건전하고 합리적인 민주 시민 육성 기여

3. 학생 중심의 스스로 규정과 약속을 준수하는 질서가 지켜지는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에 기여

4. 학교폭력(성폭력) 사전 예방과 학생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 문화 조성에 기여

5. 학생자치법정 운영을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과 연계하여 긍정적인 학교생활 의지 함양

[붙임1]

【학생자치법정 구성원 역할】

구분	구성원의 역할	비고
판사	- 학생이 담당(교사는 보조) - 재판이 시작할 때 재판의 주의사항을 안내하는 일 - 재판의 진행 과정과 교육적 효과성에 대한 공지 - 다툼을 일으킨 자에게 재판에 회부된 사안에 대해 공지하는 일 - 변호사와 검사의 의견을 듣고 배심원단의 결정을 확인하는 일
검사	- 다툼을 일으킨 자의 생활인권규정 위반 사실에 대해 확인 - 교칙의 중요성과 교칙 위반에 따른 처벌의 필요성 주장 - 판결을 내릴 배심원단과 판사에게 엄정한 판결이 나올 것을 요청 - 다툼을 일으킨 자의 규정 위반에 대한 규정상의 처벌을 구형하는 일 - 필요한 경우 증인 신청 가능
변호사	- 다툼을 일으킨 자의 변론 담당과 재판 진행 준비 - 다툼을 일으킨 자의 위반 사실에 대한 정당한 이유, 그동안 학교생활의 성실함이나 반성하는 태도, 앞으로의 개선 약속 등을 제시함으로써 정해진 처벌 수위에서 가능한 낮게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상참작 요청 - 필요한 경우 증인 신청 가능
배심원	- 다툼을 일으킨 자 변호인과 검사의 주장을 듣고 난 후 회의실에서 다툼을 일으킨 자에게 어느 정도의 처벌을 내릴지 처벌 수준을 결정하는 역할 - 배심원단의 처벌 수준은 미리 정해진 긍정적 처벌 유형 참고 - 배심원단의 결정은 만장일치로 결정되나 만장일치가 어려울 경우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결정이 가능(단, 소수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 - 배심원 중 대표 한 사람이 결정된 내용을 판결문 형식에 맞추어 판결문으로 작성하여 발표
서기	- 법정에서의 진행 기록들을 기록 - 다툼을 일으킨 자 또는 증인 선서 시 보조 업무
법정 경위	- 판사 입장과 퇴장 안내 - 법정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담당

[붙임2]  자치법정 시나리오

(아직 판사석은 비어 있다. 검사와 변호사는 각자 자리에 앉아 문서를 검토하고 있다. 서기 일어난다.)

① 재판부 입정 및 개정선언

서 기 : 지금부터 정교초등학교 제1회 학생자치법정을 열겠습니다. 재판부 입장이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검사, 변호인, 배심원단, 방청객들 모두 기립한다. 법정 문이 열리고 재판부 일동이 들어온다.)

② 국민의례 및 출석확인

서 기 :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모두 일어서면)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이하 의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모두 자리에 앉으면)

서 기 : 지금부터 학생자치법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다른 친구와의 다툼으로 인해 OO학생이 학생자치법정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판 사 : 다툼이 있었던 학생들은 일어서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묻는 말에 맞으면 “예”           라고 대답해 주십시오. (다툼이 있었던 학생들이 판사 앞에 선다.)

판 사 : 다툼을 일으킨 6학년1반 000 맞습니까?

다툼을 일으킨 자(000) : 예.

판 사 : 좋습니다. 다툼을 일으킨 학생은 자리로 들어가 앉아 주십시오.

③ 판사의 교육

판 사 : 본교 학생자치법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변호인, 검사, 배심원단에 대한 역할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검사들을 바라보며 말을 한다.)

판 사 : 검사는 학생자치법정에서 다툼을 일으킨 자의 규정 위반 사실에 대해 확인하고             다툼을 일으킨 자의 규정 위반에 대한 규정상의 긍정적 지도를 요청하는 일을 맡습니다. 이 때 사실을 확인하고, 긍적정 지도를 선고하는 기준은 본교의 규정입니다. 그리고 검사는 판결을 내릴 배심원단과 판사에게 엄정한 판결이 나올 것을 요청하고, 규정의 중요성과 규정 위반에 따른 긍정적 지도의 필요성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또한 검사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검사 신문을 할 때에 증인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변호인을 바라보며 말을 한다.)

판 사 : 다음, 변호인은 다툼을 일으킨 자의 변론을 담당합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다툼이 일어나 학생의 정당한 이유, 그동안 학교생활의 성실함이나 반성하는 태도, 앞으로의 개선 약속 등을 제시함으로써 정해진 긍정적 지도 수위에서 가능한 한 가벼운 긍정적지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상참작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변호인 변론을 할 때 증인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배심원단을 바라보며 말을 한다.)

판 사 : 그리고, 배심원단은 다툼을 일으킨 자 측 변호인과 검사의 주장을 듣고 난 후             회의실에서 다툼을 한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지도를 내릴지 수준을 결정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이때의 긍정적 지도는 규정상 정해진 범위에서 정상참작 여부에 따라 경감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지 전적으로 긍정적 지도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긍정적인 지도 수준은 배심원단의 만장일치로 결정됩니다. 만일 만장일치에 이를 때까지 배심원단은 회의실에서 회의를 통해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모두를 두루 바라보며 말을 한다.)

판 사 : 본 학생자치법정은 학생들을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서로 이야기를           들어보고 처벌하는 쪽이든, 받는 쪽이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며, 학생들이 스스로 학교의 질서를 세워나가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검사들은 지나치게 학생들을 몰아세우는 일을 삼가고, 다툼을 일으킨 학생들은 괜히 주눅든다거나, 검사 학생들에게 나쁜 감정을 갖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④ 배심원 대표 선서

판 사 : 배심원 대표 선서 하십시오.

(배심원 대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다.)

배심원 대표 : 선서한다.

(저희 배심원 일동은 이 재판에 있어 사실을 정당하게 판단할 것과 이 법정이 지정하는 법과 증거에 의하여 진실한 평결을 내릴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서 기 : 배심원 대표는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서기는 배심원의 선서문을 받아 판사에게 제출하고 제자리로 간다.)

⑤ 다툼을 일으킨 자 선서

서 기 : 다툼을 일으킨 학생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000 학생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서기가 선서문을 다툼을 일으킨 자에게 나눠주고 자리에 앉는다.)

판 사 : 선서 하십시오.

(다툼을 일으킨 학생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다.)

다툼을 일으킨 자 : 선서, 나 000은 나 스스로의 명예와 학교의 명예를 걸고 이 법정에서             성실한 태도로 진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서 기 :  (서기는 다툼을 일으킨 학생의 선서문을 받아 판사에게 제출하고 제자리로 간다)

서 기 :  다툼을 일으킨 학생은 피의자석에 앉아 주십시오. (피의자는 자리에 앉는다.)

⑥ 검사의 다툼을 일으킨 학생 진술 및 신문

판 사 : 검사, 다툼을 일으민 학생 000에 대해서 모두 진술 하세요.

검 사 : 네. 다툼을 일으킨 ( 000 ) 학생은 수업시간 무단지각 4회, 욕설 및 불량스런           언행 3회, 공중도덕불량 2회 등으로 학생자치법정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판 사 : 검사 신문해 주십시오. 다툼을 일으킨 학생은 검사가 묻는 말에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검 사 : 다툼을 일으킨 ( 000 ) 학생은 수업시간에 무단 지각을 4회나 하셨는데 맞습니까?

다툼을 일으킨 자 : 네.

검 사 : 또한 욕설 및 불량스런 언행 3회를 했는데 맞습니까?

다툼을 일으킨 자 : 네.

검 사 : 또한 공중도덕 불량으로 다른 친구에게 불쾌감을 주었는데 맞습니까?

다툼을 일으킨 자 : 예.

검 사 :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층 복도에 쓰레기를 버린 것이 맞습니까?

다툼을 일으킨 자 : 예

검 사 : 복도에 쓰레기를 버리면 안된다는 것을 몰랐습니까?

다툼을 일으킨 자 : 아니오

검 사 :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⑦ 변호인 변론

판 사 : 변호인, 변론 해 주세요. 다툼을 일으킨 학생은 변호인이 묻는 말에 대답해 주시           면 됩니다.

변호인 : 000 학생은 학교등교시간 지각으로 수업에 늦었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다툼을 일으킨 자 : 통학거리가 멀기도 하지만 매번 성적이 낮은 탓에 엄마가 밤마다 공부시켜 늦게 일어났습니다.

변호인 : 그러면 최근에는 지각으로 혼나는 경우가 없던데 요즘에는 지각을 하지            않습니까?

다툼을 일으킨 자 : 예

변호인 : 000 학생은 친구들에게 불량스런 언행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유가 뭐죠?

다툼을 일으킨 자 : 친구들과 대화하다보면 무의식적으로 욕설이 섞여 나오게 됩니다.

변호인 : 2016년 4월 1일 욕설 및 불량스런 언행으로 친구들과 다툰후에도 이와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다툼을 일으킨 자 : 없습니다.

변호인 : 2016년 4월 1일 욕설 및 불량스런 언행 이후에 친구들에게 긍정적인 언어로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까?

다툼을 일으킨 자 : 있습니다. 일주일동안 욕설 사용을 안하였습니다.

변호인 : 마지막으로 2016년 4월 8일 복도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고 복도에서 뛰어다닌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툼을 일으킨 자 : 당시에 학교 환경을 어지럽히는 행동을 한 점과 복도에서 뛰어다닌               점에 대해 반성하고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변호인 :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 000 학생은 분명 수차례에 걸            쳐 동일한 항목으로 친구들을 불쾌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000 학생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며 수업시간에 지각을 하지 않고 수업에 집중하는 등 충분한 반성의 행동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특히 000 학생이 일주일동안 욕설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또한 이 후에는 친구들과 다투지 않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것은 000 학생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저는 000 학생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⑧ 검사 신문

판 사 : 검사, 검사 신문해 주세요.

검 사 :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번 사건의 증인으로 법정대상자의 친구 000군              (양)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판 사: 인정합니다. 증인, 들어오세요.

(서기는 일어나서 방청석에 앉아 있는 증인을 데려온다. 서기는 서기석까지 데려온 다음, 선서문이 적힌 파일을 건넨다. 증인은 판사를 향해 목례하고 오른손을 든 채 선서문을 읽는다)

서 기 :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000 학생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서기가 선서문을 증인에게 나눠주고 자리에 앉는다.)

증 인 :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           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판 사 : 자리에 앉으세요.

(서기, 증인을 증인석에 앉힌다)

판 사 : 검사, 증인 신문해 주세요.

검 사 : 증인은 다툼을 일으킨 000 학생이 욕설을 사용했을 때 같이 있었습니까?

증 인 : 네 같이 있었습니다.

검 사 : 000 학생이 누구에게 욕설을 사용했습니까?

증 인 : 000 학생에게 욕설을 사용하였습니다.

검 사 : 그 이후에 000 학생이 욕설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사실입니까?

증 인 : 직접적인 욕설을 사용하진 않았으나 ㅁㅊㄴ 같이 간추린 말로 비슷하게 사용           하였습니다.

검 사 : 이상입니다.

판 사 : 변호인, 증인 신문 하시겠습니까?

변호인 : 예

판 사 : 변호인, 증인 신문해주세요.

변호인 : 증인은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증 인 : 대화 도중 코를 만지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호인 : 증인은 그러한 습관을 고치기 위해 노력한 적 있습니까?

증 인 : 있습니다.

변호인 : 짧은 시간에 고쳐졌습니까?

증 인 : 어릴적 버릇이기 때문에 쉽게 고쳐지지 않고 있으나 대화할 때 뒷짐을 지           는 등의 노력을 통해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변호인 : ㅁㅊㄴ 같이 간추린 말은 증인이 코만지는 버릇을 고치기 위해 뒷짐을 지는            노력과 비슷할 수 있다는 생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증 인 :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인 : 이상입니다.

판 사 : 증인 다시 방청석으로 가서 앉아 주십시오.

(증인은 천천히 걸어서 방청석으로 가서 앉는다)

⑨ 검사 구형

판 사 : 검사, 구형해 주세요.

검 사 :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 000 학생은 무단지각 4회, 욕           설 및 불량스런 언행 3회, 공중도덕불량 2회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다툼을 일으킨 (000) 학생에 대하여 다음 자치법정에 배심원으로 참가할 것과 10일 동안 아침 등교시간에 피켓 들고 캠페인하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⑩ 변호인 최후 변론

판 사 : 변호인 최후 변론 해 주세요.

변호인 : 존경하는 재판장님! 다툼을 일으킨 000 학생은 지각과 욕설 및 불량스런 언             행, 공중도덕불량 위반을 반성하며 지속적으로 고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배심원 여러분! 다툼을 일으킨 000 학생은 언행 중 욕설을 사용하는 습관을 고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며 학교 생활에 열심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⑪ 다툼을 일으킨 자 최종진술

판 사 : 다툼을 일으킨 (000) 학생, 마지막으로 최종의견을 진술하세요.

다툼을 일으킨 자 : 지각과 공중도덕불량을 성실하게 하지 못한 면도 있었지만 제가 더 노력을 기울였다면 다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이상 위반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디 선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판 사 : 예 알겠습니다. 다툼을 일으킨 000 학생과 담당 변호인은 지정된 좌석에 앉            아 주시기 바랍니다.

⑪ 휴정

판 사 : 배심원 회의를 위해 20분간 휴정 후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서 기 : (일어선다) 재판부 퇴장이 있겠습니다. 모두 기립해 주십시오.

(검사, 변호인, 배심원단, 방청객들 모두 기립한다. 법정 문이 열리고 재판부 일동이 퇴장한다.)

서 기 : 잠시 휴정한 후, 20여분 후에 이곳에서 다시 개정하겠으니 배심원단 여러분은 배심원 회의실로 자리이동을 하시고, 다른 분들은 잠시 휴식하시기 바랍니다.

⑫ 배심원 회의

배심원대표 :

배심원 1.

배심원 2.

배심원 3.

* 배심원들 간 자유롭게 토의하고 회의에서 정한 내용을 판결문에 작성

⑬ 재개정

(판사석은 비어 있다. 검사와 변호사는 각자 자리에 앉아 있다. 서기 일어난다.)

서 기 : 지금부터 제O차 학생자치법정을 재개정하겠습니다. 재판부 입장이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검사, 변호인, 배심원단, 방청객들 모두 기립한다. 법정문이 열리고 재            판부 일동이 들어온다.)

판 사 : (앉으며) 잘 쉬셨습니까?

서 기 : 모두 앉아 주십시오.

(모두 자리에 앉으면)

⑭ 배심원 합의문 낭독

판 사 : 배심원 여러분, 합의문을 낭독해 주십시오.

배심원 : (배심원 대표 1명이 일어나서 합의문을 낭독한다.)

다툼을 일으킨 (000) 학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 하였습니다.

- 다음 자치법정에 배심원으로 참여할 것과

- (_____)일 동안 (_______)시간에 피켓 들고 캠페인하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⑮ 판결 선고

판 사 : 정교초등학교 생활인권규정에 의거하여 배심원들의 평결이 충분한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다툼을 일으킨 자에 대한 처벌이 합당하다고 판결되므로 본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평결을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판 사 : 다툼을 일으킨 000 학생에 대하여

- 다음 자치법정에 배심원으로 참여할 것과

- (     )일 동안 (     )시간에 피켓 들고 캠페인하기를 선고합니다.

⑯ 폐정

서 기 : (일어선다) 재판부 퇴장이 있겠습니다.

(판사들 모두 일어나 각자의 문서를 챙기고 법정을 나선다)

서 기 : 정교초등학교 제O차 학생자치법정을 폐정하겠습니다.

배 심 원   선 서

저희 배심원 일동은 이 재판에 있어 사실을 정당하게 판단할 것과 이 법정이 지정하는 법과 증거에 의하여 진실한 평결을 내릴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선        서

나 (000)는 나 스스로의 명예와 학교의 명예를 걸고 이 법정에서 성실한 태도로 진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16 년    월   일

0 0 0

증 인  선 서

나 (000)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배심원 기록지

배 심 원	이 름		학년/반
사 건 자	이 름		학년/반
사 건 사 안	내역 :
검 사 사실심리․심 문
변호인 변론
검 사 구 형
변호사 선고
사 건 자 최 종 변 론
배심원 합의

평결 및 양형 의견서

사건번호 : 2016 –

다툼을 일으킨 자 :  학년  반

◆ 본 배심원들은 다툼을 일으킨 000 학생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결합니다.

◆ 본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음 -

- 다음 자치법정에 배심원으로 참여

- (    )일 동안 (         )시간에 피켓 들고 캠페인하기

2016년  월   일

배심원단대표

배심원의 평결 내용과 양형의견이 위와 같음을 확인함

재판장         서명

정교초등학교 학생자치법정